최근 정보보호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여, 산업 규모는 현재의 7조원에서 2019년에는 1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뿐만 아니라, 다양한 신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정보보호산업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,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
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·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.
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분쟁에 대한 이용자와 사업자의 소송부담 감소 및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와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
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담당부서 | KISA 분쟁조정사무국 | 담당자명 | 전홍규 | 담당자 연락처 | 061-820-11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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